쌀 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1. 쌀 재고량 급등으로 산지 쌀 가격 폭락
지난해 쌀농사 대풍과 소비량 감소로 인해 산지 벼 재고량이 급등하면서 수확기가 3개월여 남은 지금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는 올 가을 수확기 쌀 대란으로 농민들의 격렬한 아스팔트 농사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2. 쌀 시장 악재로 올 수확기 벼 매입도 불확실
지난달 말 RPC의 쌀 재고량은 55만 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1%나 급증했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2006년 78.8kg에서 작년 75.8kg으로 2년 새 3kg이나 줄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물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더욱 심화되면서 일선 조합은 올 수확기 벼 매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3. 정부의 쌀 시장격리 대책의 조속한 결단 촉구
구체적인 매입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식품부의 쌀 재고물량(10~15만톤) 시장격리 검토와, 오는 7월 3일 예정된 한나라당 주최의 쌀 재고물량 해소 간담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쌀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
일단 정부가 재고물량의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시장 가격의 회복과 수확기 쌀 대란 우려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쌀 수급균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의 적정 농지 면적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생산량에 대해서는 소비패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학계와 농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올해를 계기로 매년 지속되던 쌀 대란의 공포에서 농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12만 한농연 회원들은 다시 한 번 책임주체들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