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내 농협 신경분리 방향과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수립 필요

1. 지난 6월 29일 농협중앙회가 2년간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2012년 이후에나 신경분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실무의견을 제시했다. 신경분리 문제가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일면 공감할 수도 있지만, 농협의 의도를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2. 신경분리는 90년도 후반부터 농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좌초되곤 했다. 앞으로 2010년 6월 지방선거, 2012년 4월 총선거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개혁에 대한 정치적 변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분리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3.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지금까지 정책금융, 공공금고, 정책 대행사업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농민조합원과 농업을 위한 경제 사업을 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이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으로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농협은 신용사업에 매진하는 시대착오적 행보를 보여 왔다.

4. 350만 농민은 더 이상 농협의 외도를 허락할 수 없다.
농협 신경분리를 통한 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농민조합원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기까지 농협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처럼 농협개혁의 분위기가 농업계와 학계, 정치권을 두루 아울러 조성된 전례가 없다.
따라서, 350만 농민은 올해를 농협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신경분리의 방향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