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김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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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

- 쌀 재고 증가 + 쌀 소비 감소 + 다가오는 수확기 쌀값 폭락, 쌀 대란 -

- 정부는 쌀 재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

□ 최근 쌀 재고량의 증가가 뚜렷해지면서 농가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지역 2009년 4월말 정부양곡 수급 재고(국산양곡)를 보면 2008년산이 6만 5천톤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4년간 재고(약 7만 8천톤)를 합한 만큼 많은 양의 재고가 쌓여있다. 이는 2004년부터의 전체 재고량(14만 3천여톤)이 전년(13만 2천여톤)대비 약 1만 1천 여톤을 넘어서는 것을 봐도 쌀 재고량 증가의 추이를 쉽게 알 수 있다.  

□ 또한, 경북 농협의 2009년 4월말 기준 2008년산 자체벼 재고 현황을 보면 2007년산 대비 2008년산은 전년 동기 대비 84.7%(전국 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비단, 쌀에 대한 재배 면적이 타도에 비해 다소 적게 재배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도에 비해 현저하게 쌀 재고량이 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지역이다.  

□ 경기가 나쁘면 쌀 소비가 늘어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대한 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도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농협에서 올 9월까지 구곡을 다 팔아 보유재고를 0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전년에 비해 턱없이 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재고를 안고 있는 실정을 보면 얼마나 판매에 대한 노력이 부족 했나 알 수 있다. 재고량 증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미 부도가 났거나 부도직전에 몰린 미곡종합처리장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이처럼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 둔화, 그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쌀 구매력 견인과 시장격리 등 정부, 지자체와 농협의 대책이 없는 한 호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다가오는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산지 조곡가격관리와 소비대책 마련에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 농협을 비롯한 농관련 기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최근 수입쌀에 대한 조기 관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필두로 각계를 통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조기관세화로 갈 때 개도국 지위확보가 불투명해져 타 품목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쿼터물량을 배정받은 국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한, 쌀 수입관리 방식(국영무역 수입방식, 수입부과금)의 변경 여부, 상황변화로 TRQ 초과물량 수입 대책이 부재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이 사실이다.

□ 먼저, 관세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산 쌀의 수급․가격 안정방안, 국산 쌀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 전면적인 현신 방안, 농가 경영․소득 안정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현장 농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하에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하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간적으로 쫓겨 졸속적으로 위원회 연구 과제를 결론짓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참여농민단체에서도 견제와 우리 농어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농어민을 위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히 위원회를 탈퇴하여 장외투쟁 등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전 세계 각국과의 FTA다 뭐다해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우리 농민들의 힘겨운 일상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각 농업관련 기관에서는 하루빨리 쌀값 폭락에 따른 쌀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