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1.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금리 인하에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요지부동!
2000년 5.2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되었고, 국고채 금리도 4%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정책자금 운용 이래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중소기업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농업에 대한 정책금리는 2000년도에 책정된 3%로 유지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농가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시장개방과 세계적인 금융ㆍ경제위기 등 쓰나미 같은 여파들이 농업농촌을 강타해 농자재가격이 2006년에 비해 면세유 104%, 화학비료 138%, 배합사료 143%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대폭 올라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와 대책없는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가 부채는 갈수록 심각해져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농가부채는 전년에 비해 7.8%나 증가하였다.

3. 어떻게든 회생하려는 농가의 노력에 정부는 나몰라라?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금이라도 지원받아 회생하기 위해 각 농가는 발버둥을 쳐보지만, 부동산 담보비율이 공시지가의 60%로 낮아 운전자금 확보가 어렵고, 개인 0.5%, 법인 0.7%의 높은 농신보 보증수수료는 농업인의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세제개편, 철저히 무시된 추경예산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농업을 천대하는 정책방향은 농가의 한숨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4.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대출금리(現 3%)를 인하하라!
하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금 금리(現 3%)를 인하하라!
하나, 부동산 담보비율을 공시지가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농신보 보증수수료를 개인 0.2%, 법인 0.3%로 인하하라!
하나, 농신보, 선도농 우대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라!

2009년 5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