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의 신호탄이 될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마찰과 이념차이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농협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중심의 권력구조와 일선조합을 역 지배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경제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체로 만들기 위해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2. 농협개혁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최후의 보루!
물론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요구 전체를 담지는 못해 향후에도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의 끊임없는 보완과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FTA와 각국과의 FTA가 농민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경기 침체로 인해 생산비가 폭등하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등 영농 여건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개혁은 우리 농업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이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농협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3. 이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신경분리에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농협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 온 신경분리안에 대해 하반기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농협법 개정과 하반기 논의될 신경분리안 도출 등 이번 농협개혁 작업은 경제사업 본위의 농협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었다. 때문에 신경분리안의 도출은 무엇보다 경제사업활성화와 일선 현장ㆍ조합원이 중심된 상호금융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점되어야 한다.

4. 농협 바로세우기에 농민조합원과 농촌경제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또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농민조합원과 조합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협 구성원 전체가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낸다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모아 경제사업과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신경분리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