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통과시켜

 금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온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했다. 전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행태에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현장의 농업인은 절규한다!

 쓰나미와 같은 시장개방과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로 우리 농업은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350만 농민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절규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 농업의 위기는 정부의 개방정책과 농업포기 정책으로 초래된 것이다. 한미FTA의 상대편 당사국인 미국조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실패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한 오만함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정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인가?

3. 피해대책 수립엔 관심없고, 오로지 한미FTA 처리만이 원하던 바인가?

 말로만 피해대책을 늘어놓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15년간 1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을 위한 재정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한 정부 여당은 과연 한미FTA의 신중한 검증과 대책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일방적 강행처리만이 목적이었단 말인가?

4. 날치기 비준안은 원천무효이며,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통과된 비준안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배제하고 야당의 표결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이다. 미국의 정세변화를 무시하고 국민경제를 송두리 채 내어준 날치기 법안으로 350만 농민들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나라당의 오늘 작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농민에게 등을 돌린 대가를 분명히 치룰 것이다. 향후 350만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상응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