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희생삼아 가격경쟁에 승리하려는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들의 최저가 할인 경쟁 속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이 저가판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여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작년 수확기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끼상품 판매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던 대형유통업체들은, “쌀 재고 소진을 통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협 RPC를 압박해 저가판매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산비 이하의 쌀 미끼상품 판매로 추락하는 국내 쌀산업

작년 수확기 쌀대란으로 농가와 농협들은 올 수확기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저가판매는 쌀값을 왜곡시켜 생산 농가의 영농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한 농협 RPC는 적자 누적과 경영 악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어려워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의 정체·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책없이 수입쌀 판매 방안에만 엿보고 있는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부조리를 단속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를 근절시키는 것이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입 MMA쌀 판매와 조기 관세화 추진 시점만 엿보는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는 수수방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에 350만 농민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소극적인 대응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및 소속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매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연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촉구하여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때다.  

특단의 대책과 대형유통업체의 즉각적인 저가판매 중단 촉구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농가와 지역농협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운 헐값 미끼상품 판매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일방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농협중앙회와 정부, 정치권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