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자본금 문제에 얽매인 농식품위, 6조원의 정부 ‘출연’을 고집하는 농협중앙회

2월 22일(월) 국회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골자로 한 4개의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상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위 위원들은 신경분리(사업분리)시 발생하는 부족 자본금의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확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부족 자본금이 얼마가 되든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농협과 경제사업 규모에 대해 협의중인데, 안이 작성되는대로 농협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월 23일(화) 대의원회를 열고, 신경분리(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 6조원을 정부가 ‘출연’ 형식으로 지원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교육지원 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하면,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도 있어

신경분리의 근본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임을 정부와 농업인단체, 농협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위에서의 논점은 오로지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 자본금 지원 규모 및 농협법 개정안이 조정·처리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240만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조율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위 위원들마저, BIS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면, 한농연 및 농업인단체들이 강조해 온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 최우선 최대 배정 원칙이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마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 규모에 달려 있어!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의 달성 여부는, 농협경제연합회 및 산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축산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금(특히 유통 부문에 필요한 현금화된 운전자본)의 배분 규모에 달려있다.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 소비자·기업금융에만 치중된 협동조합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 자본금 확충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 및 공공단체의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농협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의 최대·최우선 배분 원칙 확립이 신경분리(사업분리)의 핵심임을 국회 농식품위 위원들과 정부, 농협중앙회는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결정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2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